(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 집단 해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원청인 한국GM의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방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22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노조 결성하자 20년 고용 승계 파괴… ‘기획 해고’ 의혹 확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 중단됐다는 점이다.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며 권리 찾기에 나섰으나, 원청인 한국GM은 해당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120명 전원을 해고했다.

노동계는 이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행한 ‘기획 해고’로 규정했다.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라는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 8100억 혈세 지원받고 구조조정 일관…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GM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지난 2018년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부평 공장 폐쇄에 이어 최근에는 직영정비사업소마저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민 혈세로 연명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자산을 매각하고 이익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글로벌 자본의 횡포를 방치하지 말고, 산업은행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인력 변동이며, 원청이 직접 해고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일부 인원이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