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한 증권업 면허가 기업의 재기를 돕는 ‘구원투수’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고리대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공분이 거세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절박함을 볼모 삼아 폭리 수준의 이자와 과도한 담보를 챙기는 이들의 행태가 자본주의의 근간과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 연대단체들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 집단 해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원청인 한국GM의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방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22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지엠(GM)을 둘러싼 ‘철수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측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이를 “추가 이윤 확보와 책임 회피를 위한 기획된 공포 마케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000억…
산업은행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파업을 빌미로 한 대출금 조기 회수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이 노사 관계에 개입, 사실상 노조 탄압의 공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간부 가짜 의사록에 거액 집행… 책임 회피성 ‘늑장 대응’ 논란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이하 ‘산은 노조’)는 16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했다. 또 부산 이전에 앞장서고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지 1년도 채 안 된 산업은행 김복규 前…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기업노조는 2일 “매각이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 노동자들이다”고 우려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영삼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이 입찰내용과 매각경과는 노동조합에게 밝힐 사항이 아니라면서 잠재매수자와 비밀 유지협정이 있고, 이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