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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2026-11-16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
경제

LG에너지솔루션 연결자회사 얼티엄셀즈, 美공장 노동자 초과수당 집단소송…보호장비 입고 벗는 시간 미지급 주장 2026-11-14

LG에너지솔루션이 '지배력'을 인정해 자회사로 연결하고 있는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공장 노동자들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집단소송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방진복과 호흡보호구를 입고 벗는 시간,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을 회사가 근무시간으로 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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