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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부당노동행위

LS전선 ‘노조 압박’ 부당노동 판정…이상호 ‘상생경영총괄’ 대표 영전 논란

지노위, 임단협 타결 나흘 만의 임금 45% 삭감·사임종용 ‘지배·개입’ 인정…회사는 재심 청구 “회사 돈 많아” 배짱에 순이익 1476억·해외보증 5416억…노조엔 4건 소송전 노조 집행부에 사임을 종용하고 전임자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LS전선에서, 당시 이를 주도한 교섭대표 부사장이…

법 바뀌어도 문 닫아건 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결국 ‘파업’ 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 이하 금속노조)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대기업들을 규탄하며 오는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중공업 등 24개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1천만 원 안 주려 대법원까지’… 웹젠, 그 사이 김태영·사내이사 ‘보수·스톡옵션’ 91억·최대주주 김병관 배당만 162억

지회장 임금 인상분 약 1천만 원 거부, 변호사 5인 선임 3년 8개월 5심 소송… 비용 전액 회사 부담 최대주주 김병관 전 의원, 소송 기간 이사직 없이 배당만 약 162억 원 수령 추정 게임업계 중견기업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노동조합 지회장의 임금 인상분과…

서울고법, “알티베이스, 노조 지회장 대상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회사 측 항소 기각…노동위부터 행정법원까지 판결 일관 정보통신(IT) 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을 대상으로 단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임기 끝났는데 5개월째 버티기”…보험개발원지부, 허창언 원장 퇴진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보험개발원지부(이하 노조)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원장의 조직 운영을 ‘위선’과 ‘배신’으로 규정하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노조가 내세운…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면서, 원청교섭 요구 규모가 1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 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추가 참여… 17개 원청사 상대로 교섭 요구 확대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추가로…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금속노조)가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태경산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대구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태경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속노조는 현시점의 태경산업 상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대건설,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 10대 건설사 중 ‘최다’

국내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에서 10대 건설사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가장 많아, 노사 화합보다는 ‘법적 공방’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벤츠 딜러사 성추행 전 대표 고문 유지…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개인회사 지배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성추행 가해자는 고문님으로 모시고, 피해자와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은 해고했다.” HS효성 계열사이자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사 신성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법원이 전 대표이사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음에도 회사는 그를 고문직에 유지시키고 있는 반면,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들은 해고됐다. 단순한…

10년 버틴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 “노조 파괴 범죄, 항소심서 엄벌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 만에 항소심 선고를 맞이했다. 1심에서 병원 임직원과 용역업체 경영진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측이 반성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자, 노동계는 수사 기관의 엄정한 처벌과 지연된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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