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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부당노동행위

“아파도 말 못 해…손가락 끊어져도 공상 처리” 하나머티리얼즈 노조 폭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와 하나머티리얼즈지회는 20일 오전 충남 천안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노조는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근태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노조 활동 이유로 평가 불이익·팀장 발령…대법,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기업 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는 대법원 제2부가 지난 12일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노위,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부당해고’ 인정…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른 네이처이앤티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동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지난 7월 31일 금속노조가 네이처이앤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회사는…

“또 지회장 겨냥”…알티베이스, 연차 12.5일 깎았다가 지노위서 덜미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전문 IT 기업인 알티베이스에서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한 사측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지회장의 2025년도 이월 연차휴가 12.5일을 삭제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연차를 불리하게 처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개정 노조법 무시하는 현대차”…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울산지노위원장 해임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입건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현대차가 법원 판결 및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과의 원청 교섭에…

LS전선 ‘노조 압박’ 부당노동 판정…이상호 ‘상생경영총괄’ 대표 영전 논란

지노위, 임단협 타결 나흘 만의 임금 45% 삭감·사임종용 ‘지배·개입’ 인정…회사는 재심 청구 “회사 돈 많아” 배짱에 순이익 1476억·해외보증 5416억…노조엔 4건 소송전 노조 집행부에 사임을 종용하고 전임자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LS전선에서, 당시 이를 주도한 교섭대표 부사장이…

법 바뀌어도 문 닫아건 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결국 ‘파업’ 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 이하 금속노조)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대기업들을 규탄하며 오는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중공업 등 24개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1천만 원 안 주려 대법원까지’… 웹젠, 그 사이 김태영·사내이사 ‘보수·스톡옵션’ 91억·최대주주 김병관 배당만 162억

지회장 임금 인상분 약 1천만 원 거부, 변호사 5인 선임 3년 8개월 5심 소송… 비용 전액 회사 부담 최대주주 김병관 전 의원, 소송 기간 이사직 없이 배당만 약 162억 원 수령 추정 게임업계 중견기업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노동조합 지회장의 임금 인상분과…

서울고법, “알티베이스, 노조 지회장 대상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회사 측 항소 기각…노동위부터 행정법원까지 판결 일관 정보통신(IT) 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을 대상으로 단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임기 끝났는데 5개월째 버티기”…보험개발원지부, 허창언 원장 퇴진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보험개발원지부(이하 노조)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원장의 조직 운영을 ‘위선’과 ‘배신’으로 규정하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노조가 내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