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값 450만원·벌금 3천만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에 노동계 ‘기업 살인’ 규탄

금속노조, 6월 2일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노동자 5명이 숨진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고 당일인 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한화와 이를 방치한 정부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 “486건 법 위반에도 벌금 3천만원”…면죄부가 참사 불렀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처벌의 솜방망이를 지목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만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기본적인 경고 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화약과 추진제를 다루는 초고위험 사업장임에도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은 최하위인 M- 등급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당시 한화 법인이 받은 처벌은 벌금 3,000만 원에 그쳤고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450만 원 내외인 현실에서 기업은 안전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방위산업체 특수성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의 접근조차 제한되는 사이, 노동자들은 숙련자도 없이 노후한 설비와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보안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안전 활동이 제한된 구조적 문제도 거론됐다. “노동조합이 민주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동안전활동과 견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 금속노조, 내일 한화 본사 앞 집결…”강력 처벌·작업 중지 명령 촉구”
금속노조는 2일 오전 11시 한화 본사(서울 중구 장교동1)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한화창원지회 등 한화그룹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업장이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대재해 참사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형식적인 특별감독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과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매일 추모해야 하는 나라에서 K-방산을 외칠 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당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손재일 대표이사가 사고 직후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직접 현장으로 이동했다. 입장문에는 4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김동관 부회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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