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타결 4주년을 맞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 응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금속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10차례 교섭 요구 모두 거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 투쟁은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됐다.

급식과 통근버스, 세탁 등 한화오션의 복지 업무를 도급받은 웰리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법 시행일인 3월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초심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지노위 결정 이후부터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까지 한화오션에 열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2024년 10월 취임한 김희철 대표이사 체제에서도 교섭 거부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 사용자성 인정에도 행정소송… 파업권까지 넘어간 노사 갈등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시설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교섭이 겉돌자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지난 2일 조정 중지를 결정해 사실상 합법적 파업권을 부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19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8월 재파업 방침을 공식화하며 “여름휴가 뒤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실적은 사상 최대… 노조 “정규직 절반 임금”

한화오션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12조7835억원, 영업이익은 1조1676억원으로 전년(2379억원) 대비 391% 늘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4411억원을 기록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달 들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계약(3943억원)을 새로 체결했고, 지난달엔 VLCC 4척 계약(8001억원)이 발효됐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2분기 실적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간 김희철 대표이사가 받은 2025년 보수총액은 11억2800만원이다. 한화오션 이사회에는 오너가 3세인 김동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 정규직의 1인 평균급여액은 9700만원(2025년 기준)으로, 노조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이보다도 훨씬 낮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문에서 “2026년에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됐다”며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도 정규직 50% 수준의 임금과 복지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를 향해서는 노조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원청교섭 실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