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 실적이 영세한 신설 업체와 8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오해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신월4·7동)은 전날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 예정일이 오는 10월로 1년 8개월가량 지연됐다.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체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오 부의장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업체는 2024년 7월 1일 설립된 개업 10개월 차 신설 업체로, 계약 당시 시공 실적은 4천400만 원 규모의 실내공사 1건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8억 3천만 원 규모의 야외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도급비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피해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전액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존 계약금액의 약 10%를 감액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부의장은 사전 체크리스트의 ‘계약업체의 수행능력 검증’ 항목이 통과된 점을 꼬집으며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생계에 어려움을 끼친 업체가 이번 수의계약으로 12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실적을 갖게 됐다”며 “이는 양천구청이 경력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을 향해 해당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에 ▲수의계약 수행능력 검증 기준 마련 ▲수의계약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제고 ▲피해업체 대금 지급 경과 보고 및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