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해 의원들의 사전 검토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나 서대문구의원은 1일 열린 제31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료가 지원관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서로 자료를 돌려보게 했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너무 늦게 준비되고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원관에게 제공된 자료가 부족해 의원별 검토와 감사 준비에 제약이 생겼다는 취지다.
서대문구의회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김 의원은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계약 현황, 사업 성과는 감사 기간에 임박해 준비할 자료가 아니라 평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본 행정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준비가 늦고 제출이 미비했느냐”며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문제를 넘어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소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구에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출이 늦었다는 자료의 구체적인 목록과 요구·제출 날짜, 미제출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몇 명의 정책지원관이 어떤 자료를 돌려봤는지도 밝히지 않아 지연 기간과 자료 부족 규모는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사업의 적정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추진 과정의 절차·규칙 준수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잘못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부가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자료 제출 지적에 대한 서대문구의 별도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발언 의원에게 열흘 안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지연과 미비에 대한 구의 설명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