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 연대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의 수탈 경영을 방기한 정부 기관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3년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엠 자본이 구조조정과 경영 수탈을 반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강행되고 있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와 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는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 노사 합의 파기하고 정비소 폐쇄 강행… 비정규직 120명 집단 해고 만행

한국지엠은 2025년 임금 합의 당시 직영 정비사업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고 오는 2월 15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의 전면 폐쇄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1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한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영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8,100억 투입하고도 ‘수수방관’… 산업은행 및 정부 기관 직무 유기 감사 촉구

참석자들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산업은행은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사후 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고용 유지와 서비스망 안정화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파기와 부당 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자동차 사후관리 행정, 부당해고 방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