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3년째 지연…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판결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민사3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3년째 지연하고 있다”며 “임기 종료 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재판이 만 3년을 넘었다”며 “13년, 16년 대법원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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