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행렬을 이뤄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자회사 전환이라는 기만적인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자회사는 또 다른 감옥”… 무력화된 정규직화에 뿔난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산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인근 잔디광장에 집결해 전쟁기념관 방면으로 가로질러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질적인 차별 해소가 아닌, 원청 정규직과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중임금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적’으로 변질됐다고 성토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빌려 자회사 직원이 된 이후에도 임금과 복지 차별은 여전하며, 오히려 원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간착취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이 반복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간착취금지법 제정과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등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혁파할 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상담사부터 철도 노동자까지… “디지털 혁신이 우리를 거리로 내몬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각 부문 노동자들의 절박한 증언이 쏟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금영 지부장은 20년간 공공의 최전선을 지켜왔음에도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공단이 ‘디지털 혁신’을 명분으로 AI 상담을 도입하며 숙련된 상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스센터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당해 연차와 임금이 깎이는 ‘제로 베이스’의 삶을 토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역시 원청인 코레일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부처 간 핑퐁 게임을 멈추고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출범 초기인 만큼 각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