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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규제”…신동빈 롯데 회장, 계열사 소유 시그니엘 ‘셋방살이’ 문제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계열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물산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적법한…

“AI가 의사 대신할 수 없다”… 시민단체, 대통령실에 공공의료 대책 전달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의료 공약을 내걸었으나 취임 후 국정에서…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해고와 먹튀에 신음하는 노동자 외면 말라”…6개 투쟁 사업장 청와대 앞 공동투쟁 선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6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20일 청와대 앞에 모여 공동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서울지부 청와대분회를 비롯하여 홈플러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책임…

“누군가에겐 설레는 명절, 우리에겐 차별의 구분선”…청와대 앞 울려 퍼진 비정규직의 절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침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이행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사회적 합의 6년, 돌아온 건 ‘수습’과 ‘연차 삭제’…건보 노동자들 “배수의 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합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까지 단…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집결… “기재부 예산 타령에 보완 입법 멈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 칼날…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사고 책임자에서 TFT 수장?

최근 NH투자증권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거래 척결 기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윤리 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미루고 규제 범위마저 협소해…

이재명 정부 100일, 용산 메운 ‘비정규직’의 함성… “진짜 사장 정부가 응답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행렬을 이뤄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자회사 전환이라는 기만적인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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