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거부와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원청교섭이 가로막혀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통신 분야 원·하청 노동조합은 하반기 공동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 대기업에 실효성 있는 원청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요구안 발표 및 원·하청노조 공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및 타임오프 제도 폐지 ▲고용노동부의 교섭의제 제한 해석지침 폐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해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 정립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철도공사,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의 원·하청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원청교섭의 실태를 폭로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법과 절차, 지침을 핑계로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 제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고 원청교섭 준비를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법령과 예산을 이유로 교섭 대상을 좁히는 노동부 해석지침은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철도·통신 현장 “권한 있는 원청이 교섭 나서야” 한목소리

실제 현장에서 겪는 원청교섭의 장벽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종호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임금, 인력 충원 등 핵심 권한은 원청인 한국철도공사가 쥐고 있는데 권한 없는 자회사와 교섭하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마저 기각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선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철도공사가 위탁계약 방식을 총액계약으로 바꾸면서 현장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증가가 발생했고, AI 플랫폼 구축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노동자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용자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통신 대기업인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원·하청 노조 역시 ‘갈라치기 중단’과 ‘실질적 교섭’을 요구했다. 손정원 민주유플러스지부장은 “고객 집을 방문해 인터넷·IPTV 서비스를 연결해 이윤을 만드는 핵심 업무를 하지만, 사측은 이윤을 나눌 때는 선을 긋고 책임 앞에서는 하청 구조 뒤로 물러선다”고 꼬집었다.

강민규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장과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가 판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교섭을 해태해서는 안 되며, 정부 역시 대기업의 교섭 회피 수단이 되는 의제 제한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의 신지은 지부장과 김택성 비정규직지부장은 “이윤 중심의 구조조정 속에서 정규직, 자회사, 협력업체로 업무가 쪼개졌지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은 하나의 과정”이라며 “원청의 희망퇴직에 이어 하청·자회사까지 희망퇴직이 이어지며 고용불안이 커진 만큼,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이 비용 절감이 아닌 고용을 지키는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요구안 전면 제시…7월부터 하반기 총파업까지 연대 투쟁 예고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포괄적 고용승계 및 직접고용 전환, AI·자동화 도입 시 고용보장, 적정인력 충원, 임금·복리후생 차별 해소, 원청 시설 내 노조 활동 보장 등이 담긴 ‘원청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원청교섭 요구를 개별 사업장 이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현장 공동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초 부산지하철노조를 시작으로 ‘원청교섭 릴레이 공동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노총 7·15 총파업과 공공운수노조 10월 총파업·총궐기로 이어지는 하반기 대규모 연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