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5년 09월

울산 부품사 공장 안까지 들어온 ‘수갑 단속’… 노동계 “반인권적 폭력” 규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면서, 공권력의 폭력성과 이주노동 착취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단속을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로 규정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업주와 브로커는 외면한 채…

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유지와 자금 통제권 요구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한약사회, 30년 숙원 ‘한약사제도 개선·직능 갈등 해소’ 대통령실 요청서 전달

대한한약사회가 3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고 약사 직역과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행법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 업무 범위 확정과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참담한…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이 모회사와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불합리한 성과급제 도입 문제로 노사 갈등의 정점에 섰다. 노동계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1% 임금 인상안’을 노동자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모회사 4.6% vs 자회사…

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금융 지원’ 수은·‘마약 단속’ 관세청의 추락… 청렴 노력도는 최하위 5등급

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분리 처리 의혹”… 자본시장 조사 시스템 붕괴 논란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이례적 직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표준 조사 절차가 무시된 배경을 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공식 기록 생성을 차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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