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학과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진행…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의 민낯”…퇴직자들, 고용보험법 ‘위헌’ 소송 예고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0%인…
택시 월급제 7년 기다렸는데 ‘폐지’ 위기…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약속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합의는 했지만 이행은 제로”… 탈석탄 위기 속 해고 직면한 하청노동자들
지난 2월 극적으로 도출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1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과 사고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간접고용 사슬 끊나…공공운수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원청 책임”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원청교섭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법 시행 당일인 10일부터 대학, 철도,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15개 원청을…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엉터리 실태조사로 최저임금 무력화 법개정 추진! 택시노동자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부실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택시 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발전TF 합의에 따라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방안을…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는 3월 4일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여성노동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의 차별과 혐오,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 추진… 사모펀드 배불리는 버스면허 체계 개편 논의 시동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내버스 종신면허제를 폐지하고 공영제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행…
“6년의 기다림,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단식 11일째 건보 노동자들의 절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의 단식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부는 6년 전 약속된 ‘소속 기관 전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이제는 듣지만 말고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
“누군가에겐 설레는 명절, 우리에겐 차별의 구분선”…청와대 앞 울려 퍼진 비정규직의 절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침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이행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