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날, 노동계가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규모 산별 파업을 선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과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중순부터 공공 서비스 전반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공약은 허울뿐”… 기재부 통제 시스템이 부른 ‘노정 갈등’의 폭발

공공운수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산재 근절과 공공부문 교섭 강화 약속이 100일 만에 퇴색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공식적인 노정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제는 투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제도’가 현장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지목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인 공공기관마저 과거 정권의 적폐 지침에 묶여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화’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에서 시민 안전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읽힌다.

■ 의료·지하철·철도 연쇄 파업 예고… “국민 안전과 공공성이 최우선”

이번 파업은 9월 17일부터 국립대병원과 부산지하철을 필두로 시작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인력 부족과 적자 문제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서울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병원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교통 및 교육 분야의 참여도 거세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하며, 철도노조는 인력 감축에 따른 현장 안전 위협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인천공항 노동자들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교육공무직본부까지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는 9만 6천 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투쟁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임을 재확인하며, 연말까지 파업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는 필수적이며, 집단행동보다는 개별 기관별 노사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