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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동영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다!”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공정위,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적이다”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민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재조정되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탈세 제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융산업의 미생未生 ‘2차 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ㄱ은행에서 일하는 A씨의 공식 직급은 ‘행원B’다. 이 은행의 신입 행원들은 ‘행원A’와 ‘행원B’로 나눠져 있다. A씨는 완전한 정규직인 ‘행원A’가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행원B’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승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여전히 ‘행원B’에 머물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4일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옥시불매, 옥시아웃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과 진상규명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세월호 유족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하고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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