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4일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옥시불매, 옥시아웃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과 진상규명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세월호 유족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하고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도종환 장관 “평창올림픽, 사람 중심의 평화올림픽”
‘코리아 소사이어티 평창 특별 초청행사’ 참석해 평창 홍보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을 실현할 평화올림픽’이자 ‘테러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 그리고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올림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공공외교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동맹 강화·국제사회 공조 필수”
“북핵 문제 한반도 전쟁 동북아 물론 세계 평화까지 파괴” “냉전 시대 프레임 넘어 한반도 통일 비전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한국시각)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16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서울시 4년만에 12억 3천만 원 시민세금 쓰고 돌연 사업 중단”
남재경 서울시의원,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일방적 사업중단 예산낭비 질타 서울시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억수집가’ 를 양성·운영하는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전에 사실상 폐지되면서 기 투입된 12억3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열린…
내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열린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16일 “시민평화법정 개최 취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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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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