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해수부 직원이 청와대 등의 사주를 받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고 조기에 강제종료 시키는 일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12일 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 정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다”며 이같이…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국 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협력과 신뢰 방안을 모색하고, 아베총리 등 일본 유력 정계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일 양국 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과 일본 아베총리…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긍정평가 이유, ‘국민과의 소통’(31.0%) 가장 높고,‘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19.7%)과,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13.7%), ‘안정적 국정운영’(13.4%) 등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