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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도종환 장관 “평창올림픽, 사람 중심의 평화올림픽”

‘코리아 소사이어티 평창 특별 초청행사’ 참석해 평창 홍보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을 실현할 평화올림픽’이자 ‘테러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 그리고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올림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공공외교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서울시 4년만에 12억 3천만 원 시민세금 쓰고 돌연 사업 중단”

남재경 서울시의원,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일방적 사업중단 예산낭비 질타 서울시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억수집가’ 를 양성·운영하는 ‘메모리人 서울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전에 사실상 폐지되면서 기 투입된 12억3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열린…

내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열린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16일 “시민평화법정 개최 취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가 한국…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SOC 예산 증액’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 제출

건설단체들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 연명 호소문을 제출하며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1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시민대표 세월호 생존학생 참석

12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과 함께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20)가 참석한다. 15일 퇴진행동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퇴진행동 이메일(24건)과 페이스북 페이지(64건)로 취합된 시민대표들 중 26건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대상은 ‘세월호가족’이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회의에서는 시민대표에 지난…

정의당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 상식적인 판결”

정의당은 15일 법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근혜 前대통령과 정 前비서관이 공모해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넨…

정의당 ‘현장 비상구’ 출범…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의당이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상담을 위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폭을 넓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는 15일 낮 1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어울 어린이공원 앞에서 ‘현장 비상구’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정미 대표는 노동자와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동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현재…

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특별 3부)은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의 숫자는 총 29명, 그 중 27명이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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