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세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속세 감세, ‘서울 중산층 보호’ 명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

참여연대는 최근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연이은 부자 감세를 주도해온 거대 양당이 이제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서울 중산층 보호’와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기업 경쟁력 유지’ 등 기만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속세 감세가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49.5%)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어 노동·사업소득보다 우대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왜곡되어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60%가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과표를 시장가격에 맞춰 측정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과세 방식도 해외 주요국 대부분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감면안, 최상위 계층 대상 감세 전략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안(일괄 공제액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10억원)이 결코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전략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수가 ‘물려줄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전체 가구 중 2.8%에 불과한 10~18억 원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연평균소득이 1억 원, 순자산은 10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즉,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 아파트 소유가구 중에서도 상위 5~6%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속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대다수 지역이 해당 감면안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전국 아파트 재고 중 4.4%인 극소수 계층만이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적 격차 해소 위해 상속세 과세 확대 추진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최근 경제적 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라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세수를 확충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세수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가 약화된 만큼 상속세 누진세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논의 중단 촉구…조세 형평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감세 논의를 중단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