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세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