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차량 내주고 문제제기하니 계정 차단”…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자체 진단 오류로 발생한 차량 하자 책임을 딜러에게 떠넘기고, 문제를 제기한 딜러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 운영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가점 없애고 청약통장 횟수 경쟁…주거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취약계층 기회 빼앗아”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제가 폐지된 것에 반발하며 공고 철회와 제도 복원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취약계층 배제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미 의회 ‘쿠팡 보고서’는 편협한 변론서”…노동·시민사회, 외신기자 간담회 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법행위 실태를 외신에 알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오버부킹’ 쫓겨나도 환불뿐…야놀자·여기어때 약관 공정위 제소당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야놀자, 여기어때 등 국내외 주요 숙박 플랫폼 5개사가 ‘오버부킹(중복 예약)’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기준을 약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이들은 플랫폼 중개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외 노동 거부하니 집단해고”…택배노조, 쿠팡CLS 공정위 신고
“원청 쿠팡CLS, ‘포괄적 복종’ 독소조항으로 하청 지휘하며 책임은 대리점에 전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춘천 지역 쿠팡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가 지난달…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12·3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시민 5,748명 서명 제출
(뉴스필드) 헌정 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의 확대가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쿠팡 갑질·정보유출 방치하는 국회”…노동·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요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민생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