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오는 3월 10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과 성과급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6일 오후 2시 거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 실질적 사용자성 법적 판단에도 교섭 거부… 개정 노조법 사문화 우려

노조 측은 한화오션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거듭된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12월과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오는 3월 10일부터는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은 법률적으로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현재까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및 거통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는 누리면서도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투쟁해 개정한 노동조합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과급 배제된 웰리브 노동자들… 천막농성 돌입하며 정부·국회 역할 촉구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13일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발표했으나, 한화오션의 식사와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웰리브는 1982년 ‘옥포공영’으로 시작해 43년간 한화오션 노동자의 복지를 전담해 온 업체로, 4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노조는 사외업체라는 이유로 이들을 성과급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웰리브지회와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국회의 입법 취지 실현을 촉구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은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