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7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3대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 조국혁신당, 심우정 총장 사퇴 요구하며 맹공 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최고위원,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심우정 총장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