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이제는 세대교체를 설계할 시간
–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미래 – 세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전 총리는 30대에 총리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총리 역시 30대 초반,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도 30대의 젊은 리더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가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신용인]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호창] 보수의 민낯, 보수의 용기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즘, 시민들은 가장 좋은 한철을 맞이하고 있다. 날씨는 선선하고 오곡백과는 익고 있고, 자연은 온갖 색깔로 갈아입고 입고 있다.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주말 고속도로는 인산인해였다. 지난 여름의 폭염은 잊었고, 폭염의 상처인 금값배추의 현실만 남아 있다. 짧은 가을이…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백혜숙]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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