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평  

복지국가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동체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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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언론과 깜깜이 예산

화천대유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사건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글을 발표하거나 자체 조사중이다. 전북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당시 현직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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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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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지를 막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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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Care-Pass for Public)를 원칙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해였다. 7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이후 다시 600만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는 달리 출산율은 낮다. 때문에 평균연령도 점점 더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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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실질적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5개월 만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금개혁일정도 제시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치권의 […]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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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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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좋은’일자리가 인권이다

박미옥(아미정신건강센터 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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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인다. 집단 우울감이 국민을 짓누른다. 국가가 애도주간을 정하고 애도는 하되 진실(?)은 추궁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기간을, 과연 온전한 애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를 황망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