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윤호창] 북유럽 얀테의 법칙과 국민주권시대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권오현] 디지털기술과 시간을 통해 만드는 미래복지
한국 사회는 눈부신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룩했지만, 그 이면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분위기는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며, 경쟁과 고립의 압박은 때로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향한 혐오나 사회 전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성장하는 극단주의와…
[강경의] 커뮤니티케어와 타임뱅크 : 지역사회돌봄의 새로운 길
초고령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사회가 지난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뿐 아니라, 장애인·만성질환자·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장봉석]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정민규] 청년의 보수화와 학교 시민의회
청년들의 보수화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과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취업난,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득권 옹호적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진보적 가치가 권력화, 기득권화 되었다고 느끼고 피로감을…
[이상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됬다 이후 6개 월 동안 세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무혈 혁명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낼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한국 정치, 이제는 세대교체를 설계할 시간
–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미래 – 세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전 총리는 30대에 총리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총리 역시 30대 초반,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도 30대의 젊은 리더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가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SPC, ‘마약 전력’ 허희수 복귀 승진 후 배스킨라빈스 ‘점주 고비용 강매’ 논란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촉발 
한진중공업 시공 울산화력 참사, 다단계 하청 ‘죽음의 외주화’ 논란 
구자은 회장 과거 발언 재조명… LS그룹 ‘중복상장’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인천공항노조, 4조2교대 합의 이행 촉구 단식투쟁 지속 선언 
GS건설 편향 논란 속 ‘성수1지구 조합 무혐의’…서울시 “조합 운영 문제없음”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현대·삼성카드, 수익 악화에 ‘비정규직 채찍’… ‘고용 양극화’ 주도 논란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