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초고령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사회가 지난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뿐 아니라, 장애인·만성질환자·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청년들의 보수화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과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취업난,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득권 옹호적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진보적 가치가 권력화, 기득권화 되었다고 느끼고 피로감을…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됬다 이후 6개 월 동안 세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무혈 혁명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낼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