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나라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전쟁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윤호창 /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안전칼럼] 오송 참사 생존자의 100일과 이후 다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 *실명 공개로 2차 가해를 겪고 있으며 필자 요청으로 미공개합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이자 관재였다 나는 기자가 아니기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점 하나는 확실하다. ‘오송 참사가 인재와 관재’ 라는 것이다. 누구도…
새로운 주거빈곤층,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 /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양희창] 교육이 아프다
교육이 아프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어쓰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