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있는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본보다 가혹한 투자 비중… 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 육박 2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와 비교했을 때 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8.7%, 경상수지의 3.5배에 달하며, 특히 국가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은 84.1%에 육박한다.

이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 달러)가 일본 외환보유액의 41.5%, GDP의 13.7%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현격히 높다.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연간 조달 가능액은 200억 불뿐… “1,000억 달러 격차 어떻게 메우나”

외화 조달 능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조달 가능한 자금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이며, 민간 부문 조달액(50억 달러)을 합쳐도 연간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년 내 집행 시 필요한 연평균 1,167억 달러와 비교해 매년 1,000억 달러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자료를 통해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과 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이를 해외 직접투자(FDI)에 사용한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외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환율이 1,412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80%를 선불 투자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