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3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고 약사 직역과의 해묵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행법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 업무 범위 확정과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참담한 심정으로 나섰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30년의 호소

30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임채윤 회장과 송수근 법제부회장 등 임원진은 전날 대통령실을 방문해 한약사제도 개선과 직능 갈등 해소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약사들은 고유의 업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갈등 해소에 진심을 다해온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약사제도를 면밀히 살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 “현행법 내 합법만 선언”… 정부의 실질적 중재 요구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이어진 약사단체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상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만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증오를 유발하는 발언을 삼가며 평화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제도 방치로 인한 갈등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령 해석의 명확화와 합리적인 직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직역 갈등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요청서 전달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상생의 보건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약사제도의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