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면서, 공권력의 폭력성과 이주노동 착취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단속을 ‘노동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로 규정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업주와 브로커는 외면한 채 약자만을 표적 삼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공장 안까지 들이닥친 ‘수갑 단속’… “중범죄자 취급에 인권 유린”

3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자동차 부품업체 ‘모팜’에서 발생한 단속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버스와 승합차를 동원해 5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등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는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내부에서 자행된 이례적인 단속 사례로 꼽힌다.

노동계는 단속 직후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이 즉각 투입되어 생산 공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사업주가 평소 미등록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활용하다가 단속 시에만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공급하는 에이전시(브로커)가 상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만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불법 고용을 주도하는 사업주와 중간 알선 구조를 먼저 타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무부 “서민 일자리 보호” vs 노동계 “현장 탄압의 선전포고”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민 일자리 잠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간 전국적으로 4,61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사업주 동의 없이 공장에 진입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노동 현장을 상시적인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폭력적 단속 즉각 중단 △불법 알선 브로커 및 사업주 처벌 △이주노동 고용구조의 근본적 개혁 등을 요구하며, 향후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