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유지와 자금 통제권 요구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정치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 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측 자금 통제권 요구는 경제 주권 침해”… 금융불안 악순환 경고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방식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제2의 금융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보여준 ‘규제 완화와 감독 실패’의 비극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이 ‘압박 수용과 자본 특혜’를 거쳐 결국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가해지는 압박에 굴복해 자본의 탐욕만 채우는 합의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 “이재명 정부, 노동존중·금융안정 원칙 지켜야”… 정부 대응 촉구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금융 안정과 공정 경제의 기조가 이번 협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 존중과 국민 안전’의 철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굴욕적 합의를 거부하는 실효성 있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상 중”이라며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실익 없는 합의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택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선택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