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이례적 직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표준 조사 절차가 무시된 배경을 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공식 기록 생성을 차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거래소→금감원→검찰’ 공식 루트 붕괴… 2차 조사기관 원천 차단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한국거래소가 웰바이오텍 심리 보고서를 금감원에 이첩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자본시장 조사 체계는 ‘거래소 심리 → 금감원 조사 → 증선위 의결 → 검찰 수사’의 단계를 거치며 상호 견제와 기록을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패싱’ 행위가 금감원의 독립적인 조사 기록 생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1차 감시기관인 거래소가 2차 조사기관인 금감원을 건너뛰고 사법기관에 바로 자료를 넘김으로써, 향후 특검 수사 등에 대비해 검찰이 증거를 선제적으로 장악하고 사건의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 ‘쌍둥이 사건’ 삼부토건과 온도 차… 수사 지연 및 분리 처리 의혹

특히 거래소가 동일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인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6월에 검찰로 직보된 반면, 삼부토건은 국회의 요구가 빗발친 뒤인 9월에야 금감원에 보고서가 제출됐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두 사건을 분리 처리해 웰바이오텍 건을 수면 아래에서 관리하려 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려우나, 검찰의 긴급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한다”며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1년 가까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을 넘긴 점을 들어, ‘조직적 뭉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친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이 모든 비정상적 절차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