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Big 5’ 병원도 비급여 격차 뚜렷… 민간병원이 공공보다 3.9%p 높아
29일 경실련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4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병원(12개)의 평균 비급여율은 9.9%인 반면, 민간병원(33개)은 13.8%로 나타나 민간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3.9%포인트 더 높았다.
병원별 편차는 더욱 심각했다. 경희대병원이 21.5%로 가장 높았고, 강릉아산병원이 7.1%로 가장 낮아 최대 3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이른바 ‘빅5’ 병원 내에서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7.5%로 서울대병원(9.5%)보다 1.9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수익 구조와 관리 체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비용이 천차만별임을 시사한다.
■ “사망비 낮고 저렴한 병원 있다”… 정부의 정보 독점 비판
김윤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표준화사망비(HSMR)와 비급여율을 보정한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우수하면서도 진료비는 저렴한 지방 병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핵심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 확대를 검토 중이다”라며 “의료의 질 지표 공개 역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 독점이 실손보험료 인상과 국민 의료비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 의원은 “진료비 정보와 사망비 등 의료의 질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며, 객관적인 지표 개발과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