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9월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아파트를 곧 분양할 것처럼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업무대행사 등이 수백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해 사기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됐다. 이 육성 파일에는 조합 자격이 없는 외국인(중국인 조선족)들까지 모집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 해당 사업장의 조합설립…

대학생단체 “포천 미군장갑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등 대학생 단체는 8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망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文 정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앞 1인…

‘정서적 심폐소생술’(e-CPR)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7명… “추석 고향 방문 자제 권고”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7명 늘어 누적 2만1천17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은 152명, 해외 유입은 15명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서울본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28∼29일 이틀간…

미군 장갑차 추돌 민간인 4명 사망사건… ‘효순·미선이 사건’ 후속대책 미이행 드러나

최근 SUV 차량(맥스크루즈)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SUV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고 이후 한-미가 합의한 장갑차 운행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 “국방예산 감축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수재, 태풍 피해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자주평화통일위원장)는 4일 오전 국회 정문서 국방예산 감축과 재난지원금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 1인시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자 관련 업체 특혜적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의사 파업 장기화에 의료 종사자들 “응급, 중환자실만이라도 돌아와달라” 호소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 공백을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의사…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정당·노동계·시민단체 “환영” 국민의힘 ‘색깔론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자동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