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 라오스 댐 붕괴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 절차 위반 의혹 나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 NCP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차임감액청구권’ 제정 최초 두산타워 입주 상인들 행사한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의 입주상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상인들은 진보당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11월 초 차별 철폐 총 파업 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돌봄시간제 폐지와 지자체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들은 이달 7일~25일까지…
시민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확산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10만 명 동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입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IT업계 노동자…
코로나19 위기 핑계로 나타나는 장애인 인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수업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해야 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술을 먹고 싶어도 문을 연 술집이 없고, 술을 먹어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한다. 누구 하나…
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올해도 뒷걸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계속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 10년 경력에도 200만원도 안되는 쥐꼬리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B씨. 이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무시되고…
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1년 후… 학교 청소노동자 창고 휴게실 여전히 이용 중
지난해 8월, 폭염 속 창문도 없는 비좁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도, 에어컨도, 환기 시설도 없었다. 그 뒤로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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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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