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9월

자동차판매 노동자 노조 설립 5년만에 파업권 확보… 대리점 상대 본격 교섭 시작

노조 설립 5년 만에 파업권을 확보한 자동차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들이 대리점 측과 집단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지와 4대보험·기본급·직접고용 등을 촉구했지만, 대리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해…

[카드뉴스]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자료=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기후위기 심각… 환경단체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달’ 선언

세계기상기구(WMO)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다. 같은 기간 해수면 상승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다. 1850년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오른 것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0.2도가 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논란… 이동주 의원 “유통법 규제 법안 아닌 상생안”

독일은 1956년부터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소매업종과 간이매점에 대해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시행했다. 법안의 내용은 모든 상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하도록…

“산업자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진실 밝혀라”… 정부 “소송서 산업자본 문제 기각돼”

시민단체들이 KBS의 론스타 사태 보도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고, 한국을 떠난 바로 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액만 5조6천억원이며, 8년째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택배기사들 “연이은 과로사… 조치 없을시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

지난 8월 16일, ‘택배 없는 날’ 휴가기간에도 택배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정부와 택배사의 공식통계가 아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차원의 집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물량이…

국토부 “일부 언론 8월 전월세 거래절벽 보도 ‘오보'”

일부 언론들이 8월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저’라며 거래 절벽 기사를 쏟아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개월(6~8월) 전세비중(73.7%)은 전년 동기(72.3%) 대비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전월세 거래 절벽…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