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가(家)를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 일가에 수천억 원의 절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삼성·현대차 등 총수 일가에 집중된 1,500억 원 규모 감세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들을 분석한 결과,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오너 일가 758명의 세금 부담은 기존 1조 2,578억 원에서 1조 1,033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세액의 12.3%에 달하는 1,545억 원이 줄어드는 결과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3,466억 원의 배당소득을 기록했는데,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약 260억 원(15.2%)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된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역시 각각 156억 원과 136억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되어 삼성가 전체에 수백억 원의 혜택이 집중됐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또한 각각 151억 원, 130억 원 수준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 10대 그룹 중 한화만 제외… ‘부의 대물림’ 지원 논란 가속화

이번 세제 혜택의 핵심은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기업집단 80곳 중 상장사 87곳(23.5%)이 이 조건을 만족했으며, 그룹별 보유 현황에 따라 절세 규모의 희비가 갈렸다. 삼성은 17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8곳이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6곳), HD현대(5곳) 순으로 고배당 기업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대 그룹 중 한화는 12개 상장 계열사 중 단 한 곳도 고배당 기업 조건에 들지 못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계열 상장사 3곳이 모두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특정 그룹과 오너 일가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를 두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이면에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