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2021년 노사 합의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차별적 처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20년 신뢰 지켰건만 돌아온 건 구조조정”… 깨져버린 ‘비정규직 제로’ 약속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6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김금영 지부장은 지난 20년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보험의 신뢰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공단이 인공지능(AI) 도입을 명분으로 상담 노동자들을 선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외주화와 불법 파견 구조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상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묵묵부답’… 실질적 이행 위한 노정 교섭 촉구

노조는 정규직 전환 지연의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정원 배정 거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소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부재를 꼽았다. 정부 부처들이 서로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직접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합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이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천명했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 승계로 이어질 때까지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장관 면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공단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채용 공정성 논란이 얽혀 있어 노사전협의체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