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공식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의 부작위에 대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 “보호구역 아닌데 설정된 것으로 기재… 시정명령 대상”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분양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에 따른 위법성 확인’을 묻는 민원에 대해 “분양 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정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광고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통해 해당 부지가 보호구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광고에는 ‘상대보호구역’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파주시의 ‘소극 행정’에 경종… “경기도가 시정 명령 가능”

그간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는 “신고된 내용대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회피해 왔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급 기관의 감독권을 지목했다.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허가권자(파주시)의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법 제9조의2 내용을 강조했다. 이는 파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부작위’ 상태에 대해 경기도청에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민원인은 “지자체가 명백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의적인 법리 해석으로 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직접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수리권자인 지자체의 몫이라면서도, 법령 위반 시 취해야 할 원칙적인 행정 및 형벌 절차를 분명히 했다.

이번 국토부의 회신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개입 여부와 파주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허위 정보로 수분양자의 판단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지 분양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