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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유권해석

    법원 효력 정지 결정 사실을 숨긴 채 분양 계약을 강행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논란에 이어 계약 기만 의혹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시행사 책임으로 선을 그었고, 시행사는 연락을 피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된다. 사진=공사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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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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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경제

    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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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회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막는 데 중앙회 홍보비 1억원이 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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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금품 의혹’ 기사 막으려 홍보비 1억…국감서 ‘조합원 예산 전용’ 질타 2026-10-16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 막으려고 중앙회 임원이 1억 원을 썼다"고 지적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처=국회방송) 농협중앙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