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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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