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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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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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