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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100여명, 강남경찰서 앞 집회…”140건 설계변경 철저수사·검찰송치 촉구”

국토부도 “포괄적 사전동의, 건축물분양법 취지 안 맞아”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100여 명이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지 내 대규모 설계변경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2021년 분양 이후 약 140건에…

[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단독] ‘8천억 분양’ 현대건설 더 갤러리 832…강남구청, 위반 스스로 확인해주고도 “처분 못 한다” 왜?

신고에 없던 96억 펜트·시공사 계좌 수납 다 인정하고도 “위반 아니다” 같은 위반에 다른 현장엔 2천만원 물린 강남구청, 더 갤러리엔 시정·과태료·고발 ‘0건’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위반이라도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분양 규모 총 8천억…

[단독] ‘베노이 설계’ 앞세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정작 스트리트몰·브릿지 바뀌었다

분양 핵심 홍보였던 ‘베노이 스트리트몰·브릿지’ 설계 대거 변경 수분양자 측 “다 보고 샀는데 다 바뀌어…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제기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분양 당시 세계적 설계회사 ‘베노이(Benoy)’의 설계 참여를 핵심 홍보 포인트로 내세웠으나, 정작 베노이가…

[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중구청·시행사, “14시 인쇄”라더니 “16시 36분 분양신고 수리” 확인되자 “특수 배송”으로 말 바꾸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의혹이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의 황당한 해명 번복으로 인해 ‘행정 게이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구청은 당초…

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단독] 평택시, ‘건분법 위반 정황’ 어반그로브 수사 의뢰… 청약·계약금 현대건설 계좌로 입금 확인돼

[관련기사 –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상업시설 ‘고덕 어반그로브’의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평택시의 수사 의뢰와 수분양자들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부분 호실은 신고 금액보다 수백~수천만…

[단독] 푸르지오 발라드, 중구청 ‘창호 외장재 제외’ 판단 “없는 법령 문구 제시” 시인… 경찰 불송치 결정 흔들

엉뚱한 ‘특수구조 건축물’ 조항 인용… 중구청 실수? 경찰 수사 공정성도 흔들 “창호는 내외장재 하향 변경” 법원 판례 쏟아지는데… 경찰은 왜 쟁점 누락했나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가 적법성 논란에…

[단독] 서초경찰서 ‘증거·판례’ 왜 무시했나?… 수사결과통지서가 남긴 의문들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시공 ‘푸르지오 발라드’ 불송치 결정 어떻게?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 측의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피의자 측 논리만을 수사결과통지서에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또 논란…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시행사 서초경찰서 고소

고분양가 오피스텔, 건분법 ‘사전통지’·‘전원동의’ 의무 위법 논란 22억 오피스텔 샷시에 새겨진 ‘우리는 조선족이다’… 단순 하자 넘어선 훼손 스크래치 발견 “일간지 광고, 구청엔 계획안만 제출…실제 배포는 ‘없었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책임시공사로 참여한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들이 연이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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