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허위 기재는 ‘건분법’ 위반… 파주시 ‘소극 행정’엔 상급 기관 개입 가능성 열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행위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파주시, 법적 의무 시정명령 거부 “시행사 방패막이” 논란 ‘해당 없음’ 구역을 ‘상대보호구역’ 표기, 시행사 자체 자료와 충돌… 행정기관이 법리 혼선 사태 키워 대규모 복합시설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시행사가 2단지(P2 블럭)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보호구역이라고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면서, 유해시설 차단이라는…
최근 아이폰17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위 ‘알뜰런’으로 불리는 마케팅을 펼친 아정당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사한 피해를 경고한 직후 발생해, 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마케팅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 알뜰런’으로 유인한? 아이폰17 사전예약, 아정당 ‘일방적 계약…
시민단체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석’ 도입과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이 오는 9월 17일부터 일부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하는 프리미엄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을 “일반석보다 약 1.5배…
롯데건설·시행사 ‘조망권 사기’ 논란…광고 조작-날림 시공 의혹 서초구청, 시정명령 회피… 계약자들 “강행규정 어긴 부작위 행정, 소비자 알권리 박탈” ‘서초구’ 같은 법 위반에 ‘두 얼굴’ 행정… ‘B 오피스텔’엔 시정명령,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엔 침묵으로 일관 ‘스타일리시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최고 11억 원대 고분양가로…
경기도 양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초기부터 층간소음 완화에 유리하다는 ‘라멘구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공식 서류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거나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쿠팡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환불 규정과 다르게 실제 피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재와 보도가 되자,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발 빠르게 환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A씨는 지난 6월 14일 쿠팡에서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는 판매 상세페이지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