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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참여연대, 생명 위협하는 기후재난 속 정부 비판…9월 27일 행동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과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범 사면 복권 결정, 참여연대 즉각 철회 촉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결정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광훈 사기폰” 시민 분노에 1만명 서명 초고속 달성…방통위 제재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광훈 씨 관련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가 캠페인 시작 6일 만에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서명 운동이 이처럼 단기간에 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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