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뿐 아니었다…캄보디아·인니도 세무조사, 이재명 경고 속 양종희 11일 연임 면접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인 최고경영자 선임 구조를 경고한 가운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1일 연임 여부를 가를 최종 심층면접을 앞두고 있다.
KB금융에서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 은행과 KB캐피탈의 세무조사가 공시된 데 이어 지난...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검찰 감시 나선 참여연대, 3대 특검 수사 동향 추가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참여연대, 생명 위협하는 기후재난 속 정부 비판…9월 27일 행동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과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범 사면 복권 결정, 참여연대 즉각 철회 촉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결정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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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F&F 자금 1132억 들여 확보한 디스커버리 상표권…화장품 사업은 김창수 회장 가족회사인데 ‘승계 발판?’
F&F가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글로벌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1132억원에 인수했다. 2012년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의 브랜드를 라이선스해 국내에 선보인 지 14년 만에 브랜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의류·신발뿐...
우리금융 ABL, 토지 재평가에도 지급여력 16.20%p↓…임종룡 보험통합 시험대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ABL생명의 잠정 지급여력비율이 반년 새 16.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같은 기간 토지 가치를 다시 매겨 법인세 효과 차감 전 2천121억5천700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자본에 반영했지만, 보험금...
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
2년 반 700억 적자 컴투스, 송병준 의장 같은 기간 보수로 51억500만원 챙겨
컴투스가 별도 기준으로 2년 반 동안 700억5200만원의 순손실을 내는 사이, 송병준 컴투스 이사회 의장은 같은 기간 보수로 51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투스에서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송 의장 한 명뿐이다.
같은 반기에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