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념 성향과 세대별로 증세 대상 우선순위와 감세 정책 찬반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 법인세·종부세 증세 찬성 63.4%…이념·세대별 우선순위 엇갈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는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낮았다.

법인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택한 응답자는 20대 이하와 30대, 보수층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경우 법인세(44.5%)를, 중도층은 법인세(37.0%)를 증세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보수층은 종합부동산세(26.9%)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국가부채 확대 감세’ 반대 62.1%…청년층 반대 여론 두드러져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62.1%로, 찬성(31.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청년층(20대 이하 70.0%, 30대 73.0%)의 반대 응답은 70%를 넘어서며 두드러졌다.

보수층(69.4%)과 중도층(64.1%)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 감세 정책에 대한 응답은 반대(37.8%)와 찬성(32.4%)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47.1%)과 진보층(38.9%)의 찬반 견해가 엇갈렸으며, 세대별로는 30대(반대 41.7%)와 40대(찬성 39.5%)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감세 정책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이 일부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