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뿐 아니었다…캄보디아·인니도 세무조사, 이재명 경고 속 양종희 11일 연임 면접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인 최고경영자 선임 구조를 경고한 가운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1일 연임 여부를 가를 최종 심층면접을 앞두고 있다.
KB금융에서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 은행과 KB캐피탈의 세무조사가 공시된 데 이어 지난...
서버 31대 코드 삭제하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참여연대 “KT 영업정지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최근 발표된 KT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대해 “책임 회피용 대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제공 등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를 보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과 실효성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차 집단자율분쟁조정 신청자(▲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서 작성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나섰다. 이들 단체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위협… 시민사회, 집시법 개정안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의 자유를…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앞두고 시민사회 “정치개입 없는 인사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이사장이 제도의 공공성 강화, 노동권 존중, 외부 개입 차단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상장사 F&F 자금 1132억 들여 확보한 디스커버리 상표권…화장품 사업은 김창수 회장 가족회사인데 ‘승계 발판?’
F&F가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글로벌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1132억원에 인수했다. 2012년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의 브랜드를 라이선스해 국내에 선보인 지 14년 만에 브랜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의류·신발뿐...
우리금융 ABL, 토지 재평가에도 지급여력 16.20%p↓…임종룡 보험통합 시험대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ABL생명의 잠정 지급여력비율이 반년 새 16.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같은 기간 토지 가치를 다시 매겨 법인세 효과 차감 전 2천121억5천700만원의 재평가이익을 자본에 반영했지만, 보험금...
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
2년 반 700억 적자 컴투스, 송병준 의장 같은 기간 보수로 51억500만원 챙겨
컴투스가 별도 기준으로 2년 반 동안 700억5200만원의 순손실을 내는 사이, 송병준 컴투스 이사회 의장은 같은 기간 보수로 51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투스에서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송 의장 한 명뿐이다.
같은 반기에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