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광훈 사기폰” 시민 분노에 1만명 서명 초고속 달성…방통위 제재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광훈 씨 관련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전광훈 사기폰 퇴출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자가 캠페인 시작 6일 만에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서명 운동이 이처럼 단기간에 목표치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 경찰 재수사 촉구 봇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찰 규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이 1년 7개월간 표류하다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삼성 불법합병 무죄 확정…시민단체 “편법 승계 용인, 국민 피해 외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형사재판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 규명 촉구…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경찰과 관세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감세 철회’ 여론 압도적…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 향방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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