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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 경찰 재수사 촉구 봇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찰 규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이 1년 7개월간 표류하다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삼성 불법합병 무죄 확정…시민단체 “편법 승계 용인, 국민 피해 외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형사재판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 규명 촉구…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경찰과 관세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감세 철회’ 여론 압도적…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 향방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검찰개혁의 시간, 참여연대·민변 새 정부에 5대 핵심 과제 제시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부자 감세엔 관대하고 빈곤층 병원비엔 인색한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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