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한진중공업 시공 울산화력 참사, 다단계 하청 ‘죽음의 외주화’ 논란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참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매몰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압박’과 ‘안전 관리의 누락’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고… 시민단체 ‘신고 지연’ 의혹 제기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고위험 물질인 불산·질산 혼합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감시단체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코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경, 경북 포항 포스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사망, 안전 투자 7869억 어디에 썼나 노동부 진단 명령 촉구
■ 또다시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 안전 관리 부실 쟁점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서문 인근 시스템 발판장에서…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14년 화물공급함 닦다 멈춘 42세의 삶… 삼성반도체 하청노동자들 ‘집단 산재’ 신청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장 위험한 유해물질 공급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며 병들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 뇌종양으로 숨진 40대 노동자와 폐암 투병 중인 현장 작업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과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하청 임금 가로채는 ‘변칙 송금’… 현대중공업지부 “에스크로 제도는 사기였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입된 ‘산업현장 에스크로(임금지불 확인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교묘한 운영 탓에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HD현대중공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다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사측을 정조준했다….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 후 사망사고 반복… ‘중대재해는 반복, 책임은 집행유예’
울산 동구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선박이 자라나지만, 그늘에는 유가족의 시간이 멈춰 섰다.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2020년의 죽음들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 잇단 사망에도 결국 집행유예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조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교섭 거부 부당” 법원 판결 환영…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