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 안전 관리 부실 쟁점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서문 인근 시스템 발판장에서 시스템 발판을 제작하던 하청 노동자가 약 619kg의 트러스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구조물 붕괴로 선주사 감독관이 사망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로, 한화오션의 안전 관리 태세가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는 당시 작업 현장에 구조물 전도를 방지할 ‘서포터(SUPPORT)’가 없었고, 바닥도 평탄하지 못해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작업표준서에는 전도 방지 보조 서포터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 세 명이 붙잡고 있던 619kg 구조물이 넘어질 당시에는 작업자 한 명만이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 다단계 하청구조가 낳은 참사, 원청의 안전 책임 방기 비판

사고는 원청인 한화오션에서 하청인 현진이앤지, 그리고 다시 에스와이테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금속노조 측은 물량팀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포터를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의 안전대책이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관심조차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작업표준서에도 명시한 구조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서포터조차 없어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데, 안전 투자 예산 7,869억 원은 대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라며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그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이 민주노조 와해에 쏟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중대재해 예방에 쓰기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 및 유족 지원에 진실된 자세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경남지역본부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원하청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시스템 발판 전용 작업장 설치 등 구체적인 8가지 요구사항을 한화오션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는 원하청 노사 참여 전체 작업장 안전점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사고 실태 조사, 한화오션에 대한 안전진단명령 실시 등 6가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중대재해는 한화오션의 형식적인 안전 관리와 다단계 하청 구조가 결합해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노동자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감독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