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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만 명 결집한 공공기관 총파업… “총인건비제가 공공성 훼손 주범”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번졌다. 이번 파업은 개별 현안을 넘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시스템과 직무성과급제 등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노정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21년 만의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의료연대 “지역·공공의료, 허울뿐인 약속에 고사 위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 주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 및 공공의료의 실질적 붕괴를 막기 위해 21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의료 공공성을…

‘비정규직 제로’ 어디로 갔나… 건보 고객센터 5년째 멈춰선 정규직 전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2021년 노사 합의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차별적…

“우리 없으면 대학 돌아가나” 청소·경비 노동자들, ‘비필수’ 낙인에 분노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국립대병원 노조, ‘공공의료 확대’ 외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 돌입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섰다. 9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조들은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병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병원 노동자의…

집배원 산업재해 5배↑… 우정사업본부, ‘노동 강도 시스템’ 재도입 강행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과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했던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최근 재도입하면서 집배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 산업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초 단위로 노동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현장의 산재를 더욱 부추기고…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곰돌이컷’ 뒤에 숨겨진 뜬장의 비극… 애견미용학원은 왜 ‘동물보호법’ 예외인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화려한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이면에서 실습견들이 오물 섞인 뜬장에 방치된 채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뜬장은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우리(가장자리)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미용…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에 제동… 중노위, “특고직 경제적 손실도 배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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