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이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성명을 통해 밝힌 노조의 입장은 기업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이 결국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경고다.

노조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안의 핵심이 ‘설비 감축’과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고용 불안 해소’를 약속했지만, ‘맞춤형 고용 지원’이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은 표현은 그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과거 수많은 산업 구조조정 사례에서 기업들이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가장 먼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개편안 역시 기업의 자율적 감축에 초점을 맞춰, 인력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비정규직 및 지역경제 피해 우려

특히 이번 산업 개편의 여파는 정규직보다 더 취약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정당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부와 기업이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직접 고용 및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된 여수, 울산, 서산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설비 감축과 공장 폐쇄는 지역 고용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관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용 보장 없는 기업 지원 반대

정부가 약속한 금융, 세제, R&D 등 기업 지원이 오직 이윤 증대에만 사용되고, 정작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용형태공시제도를 강화해 ‘고용 보장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용 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상시적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 전환 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보호 제도를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촉구

노조는 성공적인 산업 재편은 정부나 기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산업 개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업, 노동계,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석유화학 산업 개편은 단순히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과 고용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부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손실의 직접적 대상이자 보호 대상은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석유화학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를 위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과거 사례를 답습하여 노동자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현실적인 실효성이 부족하며,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